[뉴스초점]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일당 재판행…책임 규명 속도 붙나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투자자문업체 대표였던 라덕연 씨와 일당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주가 폭락의 책임 규명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되는데요.
금융당국은 증권가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어서오세요.
검찰이 사태의 핵심인물인 라덕연 씨와 측근 3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4년 가까이 7천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기고 투자자로부터 2천억 원 가까운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당초 파악한 부당이득보다 훨씬 규모가 커졌는데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라 씨 일당,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모으고 주가조작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돈세탁까지 했는데요.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나요?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라 씨 일당이 보유한 재산을 추징보전 했습니다. 고가의 외제 차와 미술품을 압수했고요. 수억 원대의 시계 등 다량의 명품까지 확보했습니다. 몰수된 물품들, 어떤 과정을 통해 환수되나요?
9개 종목 주가가 폭락하면서 3주 만에 시가총액 13조 원 넘는 돈이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봤지만, 다우키움그룹 김익래 전 회장은 600억 원의 손실을 피했죠. 미공개 정보 이용 의심을 받고 있는데 아직 김 전 회장은 입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미뤄지는 이유가 뭘까요?
수사 1라운드가 라덕연 일당의 기소로 마무리되고 있다면, 2라운드, 증권사 관계자들의 연루 여부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김익래 전 회장이 벌써 특수통 출신 변호사들을 여러 명 선임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가 폭락 사태 수사가 확대되면서 증권가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주요 증권사의 불법 자전거래를 검사해 위법 사항을 확인하면 엄정 조치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채권 통정 거래나 손실 미반영 등은 그간 관행이었다는 점에서 참작해줘야 한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불법이 아니라고도 볼 수 없을 텐데요?
한 언론사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라덕연 일당의 범죄는 드러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 나올 정도로 치밀하고 고도화된 주가조작 수법을 썼습니다. 2~3년에 걸친 장기간 관리와 차액결제거래(CFD)로 시장 감시망을 피해 왔는데요. 이에 금융당국, 최근 10년간의 거래를 전수조사한다고요?
금융당국 수장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를 손질할 예정입니다.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인데요. 하지만 이 정도로는 주가조작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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